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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제연구』 38호 (2017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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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27 조회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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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관한 최종 권고안을 의결해 발표했다.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은 40.5%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핵발전소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정부는 곧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다양한 입장에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핵발전소 건설 재개라는 결과만 가지고 ‘승리’ 혹은 ‘패배’로 단정할 수도 있겠고,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모색된 ‘집단지성’ 혹은 ‘숙의민주주의’에 주목할 수도 있겠고, 과연 이 문제가 ‘공론화’의 대상인지에 대해 ‘엘리트주의’는 물론 그 대척점에 있는 ‘피해주민의 당사자성’에 기반 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규범화’ 했다는 차원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핵발전소 건설 재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관심의 대상 중 하나다. 9월 13일 시민참여단 500명이 구성되었을 때 건설 재개에 대한 의견은 찬성 36.6%, 반대 27.6%, 판단유보 35.8%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대로 10월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 때의 비율은 찬성 59.5%, 반대 40.5%였다. 산술적으로만 보았을 때 약 1달 사이에 판단유보 35.8% 중 22.9%가 찬성을, 12.9%가 반대를 선택한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찬반 양측의 지속적인 토론과 설득 과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과는 토론과 설득에서 찬성 측이 반대 측에 우위를 점했음을 보여준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 결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왜 반대 논리가 찬성 논리에 밀렸는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한 진보 언론이 시민참여단 10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 가장 큰 문제로 ‘팩트 체크 없음’이 꼽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찬반 양측은 수많은 상반된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특히 찬성 측의 데이터 공세가 집요했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에 있다. 이 경우 데이터 공세에서 기선을 잡은 측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졌던 데에는 이러한 데이터 싸움에서 밀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

 

역사학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식민지근대화론’은 수많은 계량적 데이터를 제시하며 기존 역사학계의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그리고 일정한 영향력을 획득했다. 보수 정권을 등에 업고 식민지근대화론은 그 힘을 ‘교과서’로까지 확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성공할 수 없었다. 1차적으로 역사 왜곡을 막으려 했던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응 덕분이었지만, 이에 더해 역사 연구자들이 역사의 수많은 구체적 사례들을 근거로 식민지근대화론의 데이터와 이에 기초한 그들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반박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근대화론의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근대화’, ‘개발’, ‘발전’ 그 자체를 문제시하며 복잡하고 모순된 한국근현대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대안적인 역사상을 모색하는 역사 연구자들도 점차 늘어났다.

 

『역사문제연구』 38호의 특집 ‘식민지 개발과 조선사회 되묻기’ 역시 이러한 모색의 결과물이다. 한국사회의 ‘개발 경험’에 대한 대안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서술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일군의 젊은 역사 연구자들은 그동안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개발’ 경험에 대해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간행 시도에 맞서는 과정에서 결성된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내 학술 팀으로 전환하여 지난 2017년 8월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특집에 실린 3편의 논문은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들이다. 패기 있는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답게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에 대한 ‘수탈’과 ‘발전’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식민지시기 개발 양상과 사회경제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의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성찰과, 개발의 시대에 형성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시도했다. 각 논문의 완성도에 편차가 있으나 식민지 조선 사회는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개발 신화, 개발 이데올로기를 설득력 있게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인 특집의 문제의식 소개와, 식민지시기 ‘토건’, ‘철도’, ‘수도’ 문제를 다룬 특집 논문 3편의 내용 소개는 특집 맨 앞에서 제시한 ‘소개글’로 대신하겠다.

 

『역사문제연구』의 히트상품(?)이라 할 수 있는 ‘저작비평회’의 경우, 이번에는 기존과 달리 2권의 책, 이정선의『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역사비평사, 2017)과 소현숙의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역사비평사, 2017)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역사학계의 여성사(젠더사) ․ 가족사 분야에서 주목할 성과들을 제출하고 있는 두 연구자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저작을 연이어 간행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두 책을 묶어서 ‘한국의 여성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애초 의도였다. 하지만 두 책이 각자 개성이 강하고 무엇보다 각 책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 제한된 시간 동안 두 책을 함께 묶어 논의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의 하위부문으로 ‘여성사’가 아니라 역사학의 패러다임을 전복하는 방법으로서 ‘여성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리였다. 특히 여성(젠더) 관련 정책의 규정력(모순까지 포함)과 당사자로서 여성 주체의 능동적 힘 사이의 긴장관계는 앞으로 보다 천착될 필요가 있겠다. 진솔하고 성실하게 저작비평회에 임해주신 저자, 토론자, 사회자 그리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청중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38호에는 저작비평회와 별도로 2권의 책에 대한 서평을 게재했다. 대상 서적 중 하나는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과 일본의 아시아민중사연구회가 공동으로 간행한 『민중경험과 마이너리티』(경인문화사, 2017)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호의 『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회화나무, 2017)이다. 김성보는 『민중경험과 마이너리티』에 대한 서평에서, 최근 한일 양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민중사’ 연구의 독특한 구별 양상을 지적하고, 특별히 ‘민중의식의 독자성 여부 및 그 사회적 토대’ 문제와 ‘민중의 폭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를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보현은『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에 대한 서평에서, 경제성장의 인과성에 초점을 맞춘 저작의 패러다임이 경제성장의 규범적 이해를 암암리에 전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은 단지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성장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박정희 정부 시기의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 서적의 간행은 물론 서평이 부재한 시대에, 꼼꼼하고 날카롭게 서평을 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연구논문으로는 모두 5편의 논문이 실렸다. 박형진의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 김선호의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이선우의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저항과 딜레마」, 김아람의 「1950년대 후반~60년대 전반 정착사업의 변천 과정과 특징」, 유경순의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젠더정치: 청계피복노조의 여성지도력 형성시도와 좌절(1970-1987)」이다. 지면 관계상 각각의 내용 소개는 생략하겠지만, 모든 논문이 그동안 연구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한국근현대사의 중요 지점들을 짚어내고 있다는 점만은 강조하고자 싶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 덕분에 이번에도『역사문제연구』를 나름대로 알차게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냥 ‘우리 끼리’ 읽고 자족하는 학술지로 머물기를 바라지 않는다. 역사학계는 물론 비슷한 대상과 주제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학술지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설득력 있는 역사 지식과 인식을 제공하는 매체가 되었으면 한다.『역사문제연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국근현대사의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모순적인 모습을 보다 구체적이고 성찰적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그 길에 많은 응원과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오제연)

 

목 차

특집 식민지 개발과 조선사회 되묻기

식민지 토건업자의 ‘과점동맹’ : 1920~30년대 초 조선토목건축협회 연구/고태우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사설철도 매수 추진과 특징/박우현

수돗물 분배의 정치경제학 : 1920년대 경성의 계층별 수돗물 사용량 변화와 수돗물 필수재 담론의 정치성/주동빈

저작비평회

한국의 여성사 연구, 어디까지 왔나? 내선결혼 정책의 자기모순과 이혼소송에 나선 여성의 주체성

- 이정선, 『동화와 배제 -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역사비평사, 2017)

- 소현숙,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젠더』(역사비평사, 2017)

연구논문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이청원의 과학적 조선학 연구/박형진

북한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간부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김선호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저항과 딜레마와 폭동/이선우

1950년대 후반~60년대 전반 정착사업의 변천 과정과 특징/김아람

노동조합의 지도력과 젠더정치- 청계피복노조의 여성지도력 형성시도와 좌절 (1970~1987)/유경순

 

서평

민중의 민낯을 직시하기,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기-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아시아민중사연구회, 『민중경험과 마이너리티』(경인문화사, 2017)/김성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박근호, 김성칠 역,『박정희 경제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회화나무, 2017)/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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