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것은 한일관계 ‘개선’이 아닌 ‘재구축’

하노이 합의 불발 이후 국내외로 난제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최대 난관으로 등장했다. 한일관계는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남기정 교수는 ‘시론’에서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두 개의 전후’로 이어지는 전쟁 상태를 끝내는 일을 꼽았다. ‘두 개의 전후’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가 냉전이라는 이름의 전쟁 상태로 이어지고, 한국전쟁의 전후가 정전이라는 이름의 전쟁 상태로 중첩되어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태를 말한다. 일본은 이 두 가지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서, ‘두 개의 전후’를 해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나라다.

결국 ‘두 개의 전후’를 극복하는 과정은 전쟁 극복과 식민지 극복의 중첩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남기정은 식민지 문제를 도외시했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소위 ‘1965년 체제’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를 회복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기만을 소극적으로 바라는 일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속에서 한일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일 사이에 신공동선언 채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가올 북일 국교 정상화가 한일 1965년 체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만일 2002년 평양 공동선언에 입각해 북일 수교 교섭이 진행된다면, 북일 사이에서도 1910년 조약의 불법성은 확인되지 못하고 경제협력 방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일본은 1965년 체제의 복구를 한국에 압박할 근거가 강화된다.”

근대 한국의 공화 담론

―왕조와 제국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사고의 탄생과 진화

여름호 특집의 주제는 ‘근대 한국의 공화 담론’이다. 2천 년이 넘도록 왕정이 지속된 한국 사회에 ‘공화’라는 담론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회 속에 뿌리내린 공화 담론이 이후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이경구는 ｢조선시대 공화(共和) 논의의 정치적 의미｣에서 공화 개념의 뿌리를 추적했다.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되기 전, 공화는 중국 고대에 행해진 14년의 공화 통치를 말했다. ‘왕의 부재’와 ‘대신의 섭정’이라는 파격적 정치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선에서는 황경원, 성해응, 정약용 등에 의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논의가 활발했다. 군주정을 보완하는 결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화에 대한 주장은 새로운 정치 주체인 군중(群衆), 정치 이상인 대동(大同)과 간격을 좁히고 있었다.

이기훈은 3·1운동이라는 격동의 시간 속에서 사회의 비약적 변화를 추적했다. 1919년 3월에서 4월 사이 한반도 주민들의 다양한 시간들은 한 방향으로 압축되어 같은 리듬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동안 민족의 역사는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고, 민주주의와 민중의 대표성 원리는 정치의 당연한 윤리로 정착했다.

박태균은 조선임시정부의 헌장 초안을 통해서 미군정이 구상한 한국 정부의 형태를 추론했다. 헌장은 미군정이 생각하고 있었던 민주적 정부 수립 방안을 담고 있었다. 핵심은 공화제가 일부 그룹에 의해 독재로 나아가지 않게 합리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제연은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부터 1960년 4·19혁명 때까지 한국 사회에서 ‘공화’라는 용어, 개념, 담론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각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전유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당대 가장 보편적인 ‘공화’ 이해는, ‘군주제 배격과 국민주권 지향’ 그리고 ‘냉전진영론에 입각한 반공주의적 공화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화’의 기본적인 의미는 군주제 배격과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정체의 지향이었다. ‘민주주의’와 결합한 이러한 ‘공화’ 이해는 제헌헌법 제정 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화’는 ‘자유’와 결합하여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황병주는 박정희 체제하에서 헌법 조문과 집권 여당의 당명에 명기될 정도로 거대한 역사적 압력을 지녔던 것이 ‘공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박정희 체제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체가 ‘공화’에 대해 거대한 무관심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

―신분제도, 국제관계, 지방제도로 살펴본 신라 삼국통일의 의미

<기획: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은 삼국통일을 전후로 한 나당관계의 추이, 골품제와 관등제의 변화, 지방 제도의 운영 등을 다룬 3편의 논문을 실었다. 김종복은 신라가 임진강 북쪽으로 영토를 개척할 수 있었던 직접적 계기를, 나당전쟁의 승리를 통한 삼국통일의 달성보다 발해의 성립에서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김창석은 왕경민과 지방민의 차별을 기반으로 한 신라의 왕경민 중심 신분제는 통일 이전부터 운영되었으며 삼국통일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에 주목하였다. 신라의 지방 제도 운영을 분석한 박성현은 삼국통일기에 진행되었던 지방 제도의 개편과 정비가 이미 통일 이전 중고기에 갖추어진 기틀 위에서 성장하고 변화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3편의 논문 모두 신라사의 전개에 있어서 삼국통일이 중대한 변곡점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오히려 중고기 이래 형성되었던 신라 전통의 지배체제가 삼국통일을 거치면서 더욱 공고히 갖추어지는 면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차례

책머리에   · 민족자결주의인가, 아니면 대동아공영권인가? / 박태균

시론          · 한일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한일관계 재구축의 필요성, 방법론, 가능성 / 남기정

특별기고   · 운명 앞에 겸허했던 한 여인의 소망―이병주의 『‘그’를 버린 여인』에 나타난 인간 박정희 / 임헌영

특집 : 근대 한국의 공화 담론

                · 조선시대 공화(共和) 논의의 정치적 의미 / 이경구

                · 3·1운동과 공화주의―중첩, 응축, 비약 / 이기훈

                · 미군정이 만들려고 했던 한국의 공화 체제 / 박태균

                · 이승만 정권기 ‘공화’ 이해와 정치적 전유 / 오제연

                · 박정희 체제와 공화주의의 행방 / 황병주

기획 : 삼국통일과 통일신라의 재조명 ②

                · 7세기의 골품제와 관등제―주민의 편적(編籍)과 이주를 중심으로 / 김창석

                · 7~8세기 나당관계의 추이 / 김종복

                · 삼국통일 후 신라의 지방 제도, 얼마나 달라졌나? / 박성현

기획연재 : 근대 우상과 신화의 탄생 ⑤

                ·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다시 보기 / 신주백

역비논단   · 성리학으로 조선시대를 설명하는 연구 경향의 비판적 고찰 / 허태용

                · 정전 후 북한의 사회주의 개조와 민간 상업의 몰락 / 조수룡

                · 서독 정부의 대한 기술원조―호만애암/한독고등기술학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막스 알텐호펜

서평         · 근대는 죽음을 어떻게 정치화하는가?―국가적 죽음의 숭배와 그 너머 / 하상복(『전쟁과 희생』, 강인철, 역사비평사, 2019)

                · 호락논쟁, 조선왕조의 철학 문제 / 계승범(『조선, 철학의 왕국―호락논쟁 이야기』, 이경구, 푸른역사, 2018)